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서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보통합의 국외의 사례는 어떠한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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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선택권 제한
현재 부모는 자녀의 특성과 가정 상황에 맞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라면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각 원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에 맞춰 입학을 하게 되는데 변별력이 없어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2. 교사 자격 및 처우 문제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학 전공자,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양한 전공군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유아교육학 전공자는 3년 이상이지만, 학점은행제로 졸업한 경우에는 최단 1년으로 사이버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아교육학은 교육학의 한 줄기로 유아교육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을 이루어왔습니다. 유아의 놀이와 교육을 적절히 융합하여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이루었던 학문은 돌봄을 주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애착형성, 상호작용, 친밀감, 돌봄 등 보육, 사회복지 측면이 강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가지 영유아교사 통합교사 자격증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와의 차별성이 없이 같은 자격증과 처우가 되는 것에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로자로 일해왔는데 지금까지 휴가나 휴게시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아교육학, 4년제 대학 학사학위로 그 수준을 맞추겠다고 했으나, 앞으로 처우에 대한 차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교육의 질 저하 우려
0~2세의 어린이들이 통합기관에 다니게 되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3~5세 유아교육이 복지나 돌봄 영역에 치우치게 되어 교육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시간과 준비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돌봄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보다는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4. 행정적 혼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행정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7월 1일로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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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의 사례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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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과학부로 이관되어, 행정, 재정, 교육과정 등이 통합되었습니다. 유아교사는 종합대학에서 3년 6개월 동안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멘토링 제도와 현직교사 교육지도자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합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89년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유지하면서도, 교육부 내에서 지역사회 기반 유치원, 종일보육센터, 가정기반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을 제공합니다.
3. 미국
미국은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과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주로 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모든 만 4세 아동이 무료로 공립 유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이 주 공교육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5세 유아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아학교에 다니고, 3세 미만은 노동·사회·가정·연대 및 도시부가 관할하는 유아원에 다닙니다. 두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기능적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과 3~6세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0~3세 아동은 주로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Nido’라는 영유아센터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3~6세 아동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Scuola dell’infanzia’라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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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와 국외의 유보통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설정하면서 통합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