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스토리교육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보육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유보통합’ 정책은 오랜 기간 현장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현재 2026년 8월 31일 유보통합의 핵심 축인 ‘유보통합 3법’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현장이 마주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 유보통합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유보통합이 온전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이 바로 유보통합 3법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맡았던 보육 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 및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추가하여 행정 이관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사무 이관에 수반되는 지자체의 보육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꾀합니다.
2. 현재 국회 추진 및 계류 현황
정부와 여야 모두 유보통합이라는 큰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 재정 분담 및 예산 확보 문제: 일반 지자체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배분 비율, 그리고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세부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교사 자격 및 처우 개선 기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체계, 자격 통합 기준, 그리고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법안 지연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법적 근거와 통합 재정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혼란과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기관 간 지원 격차 잔존: 다문화 가정 지원, 장애 영유아 지원 등에서 기관 유형(유치원 vs 어린이집)에 따른 예산 지원이나 프로그램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행정적·현장적 혼선: 관리 주체 이관에 대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업무 인수인계 및 행정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교사와 원장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 이노스토리교육연구소의 제언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 부처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든 차별 없이 최상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 체계와 예산 구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가 시급하며, 동시에 현장 전문가들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노스토리교육연구소는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와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